인플레이션 타게팅(물가안정목표제, 이하 IT)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의 통화정책 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를 말한다. IT는 1990년대 이후 기존의 통화량 및 환율 목표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체계로서 각광을 받아왔으나,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IT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보면 주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에만 주력한 나머지 자산가격 버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는 비판론과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IT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금융기관의 잘못된 유인체계(distorted incentives)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오히려 IT가 위기수습에 기여하고 있다는 옹호론이 대립하고 있다.
 

일부 반론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가운데서도 유동성과 자산가격의 변동에 더욱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자산가격 버블이나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고 통화정책 체계로서 IT도 이에 부응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한적 재량(constrained discretion)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운영, 중앙은행의 투명성 증대 등 IT의 핵심적 특징은 통화정책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차 례 >
 
Ⅰ. 검토배경 1
 
Ⅱ. 인플레이션 타게팅 개관 2
  1.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의의 2
  2. 인플레이션 타게팅하에서의 통화정책 운영 3
 

Ⅲ. 금융위기 이전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5
  1. 대안정화(Great Moderation) 5
  2. 자산가격 버블 및 금융불안 8
  3. 공급충격 11
  4. 환율안정 12
 

Ⅳ. 금융위기 이후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14
  1. 소극적 방임정책(Benign Neglect)에 대한 재고 14
  2. 물가수준 타게팅 15
  3. 재정적자 기조 하에서의 인플레이션 타게팅 16
 

Ⅴ.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7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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